댿�법관의 소개 및 성향분석

댿�법관의 소개 및 성향분석
1. 댿�법관의 의의
댿�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104조 2항),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헌법 105조 2항). 댿�법관의 원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4조 2항). 댿�법관의 임용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이나 국 ·공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42조 1항).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4항).

2. 댿�법관의 소개
1) 대법원장 - 이용훈
이용훈 대법원장은 1942년 2월 7일 출생하여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1963년 서울대학껓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68년 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94년 7월 댿�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재직하면서 1998년부터 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특히, 민사법 분야에 관한 탁월한 이론 및 실무능력과 함께 행정추진력을 겸비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주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였고, 댿�법관 퇴임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댿�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의 신설, 법관임용심사에 외부위원 참여 등 법관인사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도하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 있어서 개혁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