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타결 관련 IT분야의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 본 론


○ IT분야 (통신시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IT 분야 협상은 국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촉진하면서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기간통신산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 안전 장치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결됐다.
FTA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IT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그동안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높이거나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양측은 그러나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단순투자를 할 경우 국내 통신업체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49%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성심사 제도는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간접투자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국가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지난 2002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문제로 불거졌던 기술선택의 자율성 문제도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
미국측은 당초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 따라 공공정책 목적의 정부 표준정책 추진 권한과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 자율성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안을
도컼했딄.
   또한 양국의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미국이나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상호접속망, 공동활용 등이 필요한데 상호 호혜평등 원칙하에 이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기간망이라는 통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양국의 시장 및 제도적
차이를 어느정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