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역사

1. 사회복��정책역사의 3단계
1) 사회복��역사의 3단계(Ferge) :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의 시대, 사회복��국가의 시대.
2) 3단계론의 불완전성
(1) 사회복��정책 :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노동자계급을 대상, 노동자왿� 자본가계급간의 갈등,
대립완화를 위한 정책수단.
(2) 빈민법 : 절대 왕정시대에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절대주의 국가가 제정.
(3)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인 사회복��정책인 공공부조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
사회복��정책의 뿌리, 사회복��정책의 전사로 간주.

2. 빈민법 시대
1) 빈민법단계의 특징
- 절대 왕정시대의 국가정책
- 대상자 : 걸인과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 시행주체 :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
- 시행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 욕구 : 최소한의 생존
- 정책수단 : 시설 수용 및 구호금품의 제공.
* 공공부조의 효시: 생계 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 그 재정은 국가가 마련
2) 빈민법의 예
-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 국가의 부랑자 통제를 보다 체계화.
- 정주법(1662) :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
- 작업장법(1772) : 부랑빈민의 노역의지를 체크, 취로 거부시 구제중지.
- 토마스 길버트법(1782) : 구빈비용의 충당을 위해 교구가 연합, 빈민공장을 설립 운영허용
- 스핀엄랜드법(1795) : 임금상승억제를 위해 인금 인상 대신 빈민의 생계비를 지원법제화
- 신빈민법(1834) : 국가의 구제활동을 제한하고 구빈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3)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의 등장배경 :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등의 농촌부랑자 문제왿�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
(2) 건의항목
- 스핀엄랜드법의 폐지.
-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를 한다는 것. 실제적 구빈행정이 작업장 시대로 회귀의미
* 시대 착오적인 신빈민법(독일과 같은 사회입법의 구상보다 기존 빈민법을 수정)
(3) 신빈민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