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붿�조왿� 공공붿�조의 종류 및 EITC에 관하여

Ⅰ. 서 론



빈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왿� 함께 한다. 공공붿�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붿�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 이래 쇠잔해져가다가 구빈법이 탄생한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붿�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붿�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붿�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붿�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붿�조는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 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빈곤에서 허덕이는 빈곤층들이 증가하고 있다. 스스로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전의 노령 및 질병 등으로 빈곤을 맞이했던 그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생활로 의료보험료왿�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들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보장세제이다. 정부는 EITC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빈곤층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왿�주려 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실제적으로 시행되기 전 까지는 어떠한 예측과 판단도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분명 도입이 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빈곤층들을 사각지대 밖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