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Business Method Patent )

Ⅰ. 서

최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기존 상거래를 급속히 대체함과 동시에 지식기반사업으로 부각되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이들 관련기술의 특허보호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었다. 이 중에서도 미국에서부터 촉발된 BM특허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은 특히 문제가 되어왔다.

여기서 BM특허란 Business Method의 약자로 비즈니스방법 특허, 영업방법 특허 등으로 불린다.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비즈니스 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방식이나 사업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즈니스 방법에는 역경매왿� 같은 영업방법,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의 광고방법, 텔레뱅킹과 같은 금융자동화방법등이 있으며, BM특허는 이러한 비즈니스 방법이 인터넷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현된 것에 부여된 특허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BM특허는 포괄적인 개념인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일종으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BM특허는 인터넷 관련특허의 일종이며, 좁게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특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들은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발명에 속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BM특허의 인정여부를 알아보고, 미국과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BM특허분쟁 사례를 간략하게 다뤄봄으로 끝맺으려 한다.


Ⅱ. BM특허의 인정여부

BM특허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이는 BM특허의 대상이 되는 영업방법 발명이 과연 특허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서 성립하느냐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비즈니스 방법 제외의 원칙’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발명의 대상에 비즈니스 방법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BM특허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후로부터는 상황은 급속히 바뀌었다. 곧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판결에서 유용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