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경제통합) FTA 성공사례 - 이건산업

Ⅰ.짿�역경제통합
1. 짿�역경제통합의 정의 및 배경
짿�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왿�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GATT에는 전세계적으로 33개의 지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왿� 같이 많은 수의 짿�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WTO체제하에서 146개국이 동시에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짿�역경제통합을 이루어 WTO체제에만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이다.

짿�역경제통합은 GATT나 WTO체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재화왿�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자유무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경제의 통합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정치적인 효과도 있다. 즉 지역 내 국가간의 경제를 통합함으로써 정치적인 유대관계도 높이고 국가간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유럽 내에서 다시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되다는 공감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역시 자유무역을 토한 경제적인 효과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왿� 같은 경제적 ·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역통합으로 가는 길이 쉽다고 볼 수는 없다. 짿�역경제통합에는 그 나름대로 비용이 따른다. 먼저 짿�역경제통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이 실현되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일부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짿�역경제통합으로 인해 도산하거나 실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기업에서의 실직과 도산사태는 짿�역경제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짿�역경제통합이 촉진된다는 것은 각 국가간의 주권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