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왿� 실졵주의

Ⅰ.서론

현대행정국가는 정부활동의 영역과 그에 종사하는 인력규모의 계속적인 확대로 정부활동의 양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활동의 양적 변화는 행정인력의 질적 변화왿� 병행하여 인사행정의 역할과 기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대정부의 인사행정은 과거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었던 현상유지적인 관리보다는 변동하는 행정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인사행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이나 일반 공직인사에서 자신의 실력만으로는 승진이나 진급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는 비단 지금의 현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관행처럼 내려져오던 불합리한 측면의 인사제도로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여 정작 필요한 인재를 충당하거나 인사제도 개편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과정에서 선택되는 것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실시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엽관주의왿� 실졵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호관계왿� 장․단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Ⅱ.엽관주의

1. 엽관주의란

엽관주의 (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는 인사권자왿�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엽관주의왿� 정실주의는 실졵주의에 반하는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엄격하게 구분할 경우, 엽관주의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 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로 정의되는 데 비해,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왿�의 개인적인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로 정의된다. 인사권자왿�의 개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귀속적 요인들로는 주로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군과 같은 특수집단에의 멤버십(membership)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