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고령화 사회 현실태왿� 대안마련

1.정부

-영•육아 보육료 지원비

1)산모들에게 20만원 지원비 지급- ‘고운맘 카드’ 발급
참고기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임신부에게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20만원이 충전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가 지급된다.
산전진료는 물론 분만비용과 분만 이후 진료 비용까지 모두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돼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산부인과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전자 바우처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 지점에 신청서왿� 함께 접수하면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 카드는 다음달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분만일과 상관없이 예정일 기준으로 이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15일이 분만예정일인 산모도 연말까지는 분만 및 분만 이후 진료 비용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연도별 출생 현황 및 자연유산율(전체 임신의 10∼15%로 추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약 60만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별 초음파 가격정보 공개, 초음파 장비 영상 질 관리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임신, 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중 약 50∼70%를 산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산전 진찰 비용(70만원 내외) 중 49만원 내외의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분만 비용 115만원 중 본인 부담이 46만원인데 비해 산전진찰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젿�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4&cDateYear=2008&cDateMonth=11&cDateDay=18

2)유아학비 중 차상위계층(1층 및 2층)까지 급식비 확대 지원
저소득층 학부모의 수업료 경감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 9월 1일부터 공, 사립 유치원 및 숭실 미술학원에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5세 무 상교육비를 지원받는 1층 및 2층 아동,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를 지원받는 1층(법정저소득층) 및 2층 아동이다. 지원 단가는 월 40000원으로 측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