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Ⅰ.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 끝에 4월 2일 마침내 타결되었다. 첫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한미 FTA는 양국 정부의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에 의회의 비준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양국이 이왿� 같은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로 상대국에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하지만 협상타결 발표 직후부터 한미 양국에서 공히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협정 체결시, 협상대표들은 각기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한미 FTA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인지하여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과연 한미 FTA 협정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자.

산업연구원은 9일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한미FTA 산업전략 보고대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매년 대미 무역흑자가 7억4500만달러씩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 무역수지는 해마다 21억25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는 내용의 제조업 수출입 영향을 발표했다.
對미 수출의 경우 관세 인하로 10억8000만달러, 생산성 향상으로 2억5000만달러 가량 늘어나 연평균 13억2700만달러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입은 연평균 5억810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약 7억4500만달러씩 대미 무역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 본론에서 각 산업군에 대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자,

Ⅱ. 본론

1.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對미 수출증가 효과

(1) 한국산 승용차
추가적인 2.4%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수익성 개선 및 판매증대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