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누기왿� 임금삭감

서 론

최근 일자리 창출 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부진한 모습이다. 2009년 1월에는 일자리가 전년동월 대비 10.3만 개 감소하여 2003년 9월 이후 최대의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목적을 기준으로 ‘고용유지형’과 ‘고용창출형’ 등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수단을 기준으로 ‘임금인하형’, ‘근로시간단축 & 임금감소형’, ‘근로시간단축 & 임금유지형’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목적의 경우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근로시간단축 & 임금유지형’ 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인하형’과 ‘근로시간단축 & 임금감소형’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왿�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

본 론

Ⅰ.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의미

1. 일자리 나누기의 목적

일자리 나누기의 목적은 고용창출 혹은 고용유지 인데, 목적을 기준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고용유지형’으로 경기불황 하에서 과거보다 감소된 현재 생산량을 불황 이전과 동일한 고용수준에서 생산하는 형태이다.
둘째 유형은 ‘고용창출형’으로 고실업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량을 현재 고용수준 이상에서 생산하는 형태 이다.


2. 일자리 나누기 유형

일자리 나누기는 임근인하 혹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수단을 기준으로 ‘임금인하형’, ‘근로시간단축 & 임금감소형’, ‘근로시간단축 & 임금유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임금인하형
근로시간은 과거왿� 동일하게 유지하고 임금을 인하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고용조정의 방지가 목적이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노사 간 ‘양보교섭(concession barbarianizing)`을 체결하여 임금만 삭감하는 형태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