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노업관련 법

◆200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카��노업 :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진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전용 카��노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 내국인출입 카��노는 1개소가 운영 중
◦ 정부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말 현재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 및 운용수입 등으로 1조3,43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카��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왿�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왿�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