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폙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한 조사

1. 도폙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배경 및 현황
현대 사회에는 각 나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 기구들은 다양한 목표이념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통해 한 나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서로 도왿� 해결함과 동시에 각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며 다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기구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있었다. 이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진전되어 왔으나 당시의 무역자유화는 양자 협정 내지 일방적 조치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이 생겨나고 무역국들의 상호 불만도 많아지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
기 중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무역자유화에 차질을 가져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때 우리는 쌀과 일부 농축산물에 대하여 개도국이라는 입장에서 관세화 유예화를 받았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되, 일정기간 동안은 쌀 농산물 축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무수입물량이라고 해서 일정량의 쌀을 무조건 수입해야하는 사항과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왿� 같이 관세화 유예를 받았지만, 그 의무 수입물량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일본 국내 쌀시장 가격의 왜곡으로 할 수 없이 관세화로 변경하였다. 일본의 경우 일본 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아 외국쌀 보다는 자국의 쌀이 경쟁력이 있고, 또 유통과정에서 수입쌀과 국내쌀이 섞이지 않아서 오히려 관세화로 돌린 것이 잘되었다는 평가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가 출범하였고 이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전 세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 속에서 무역을 하자는데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무역 장벽을 허물어 완전히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그 초점을 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