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갿�사대리권에 관한 연구.

Ⅰ.일상 가사 대리권
1. 일상 가사 대리권이란?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 함은 혼인생활 중에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관하여 부부 상호간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상갿�사란, 부부왿�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 행위(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생활 용품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 등을 말한다.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갿�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27조 1항), 일상갿�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부부가 혼인공동체를 이루어 결혼생활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동의 일상갿�사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부부간의 일상갿�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 부부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가족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의 안정과 거래의 상대방보호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일상 가사 대리는 법률혼의 부부 외에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인정된다.
(일상 가사로 볼 수 없는 경우 : 고가의 의류나 장식품 구입,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사업상의 차용금, 어음 배서 행위, 아내의 남편 소유 붿�동산 매각 행위 등.)
2.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견해대립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대리권의 존부는 문제의 여지가 없으나 대리권을 고유한 의미의 대리권으로 볼 것인지,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 임의대리인지 법정대리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리의 성격에 대해서 법정대리권설, 임의댿�리권설, 법정대표권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첫째, 법정대리권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태도로서, 배우자의 가사처리는 형식적으로 부 또는 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민법에서 일상 가사 대리권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 가사 대리권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임의댿�리권설은 부부가 혼인 당시 일상갿�사에 대하여 상호 대리권 수여 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일상 가사 대리권을 일종의 임의대리권으로 보고 수권행위는 처에게 가사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