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1장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지난 2005년 9월 국감과정을 통해 행정자치부 서비스의 경우 민원서류 정보가 개인 PC에 저장되어 그 내용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같은 달 27일 개인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작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송하는 정보 내용을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의 맹점은 전자정부 구현과 대민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이미 예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서란 얼마든지 위조왿� 변조가 가능한 대상이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도된 시점은 이미 때늦은 현실 수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인터넷 서류 이용 현황은 행자부의 경우, 2003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짿�를 구축, 2005년 8월까지 총 257만 8000여 건의 서류를 발급한 상황이며, 월 평균 1만 5000~2만여 건 정도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하루 평균 4만 명의 사이버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해 갔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본(행정자치부), 붿�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수입세금계산서(관세청) 등 다양하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착이라는 과제에 급급해 그에 수반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연구왿� 예방책 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본다. 보안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인적자원의 육성 필요성은 이미 많은 관련 종사자들을 통해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왿� 사회의 인식은 다소 먼 얘기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 제기에서 살펴본 바왿� 같이 이미 현실에 나타난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그 초점을 두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왿� 방법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 전자정부 현황과 문제점들을 각 국가별로 비교해 보고, 둘째,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종합하고 살펴본 다음 범용적인 전자정부의 공통과제가 무엇인지 개념화 해 보고, 셋째, 각 해외사례왿� 비교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전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한계의 극복방안으로서 대안을 찾아보겠다. 동시에 인터넷 민원 서비스들과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 각 부처별 업무시스템 통합 과제에 있어 대민 서비스의 효율화왿� 투명성제고,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안을 찾는 것도 포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