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개선방안

Ⅰ. 한국 교통경찰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련법규의 미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반과실범 중 도로 교통사고에 관하여서만 처벌의 특례를 인정함 으로써 일반과실법과 균형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입법기술에 있어서 형법개정의 방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형법상 가장 중요한 과실범구성요건인 형법 제268조의 규정을 공허화 하였다는 점에서 형법체계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위 법 시행으로 인하여 자가운전 분위기가 촉진되어 운전사를 고용하기보다는 손수 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운전자의 자질향상 및 준법에 큰 기여를 한 공로는 인정되나 반면에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인하여 사고가 급증하고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하여 특히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운전자의 난폭운전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제4조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 및 공제제도의 실태를 볼 때 이러한 제도로써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만족할만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통범칙행위 및 이에 대한 통고처분절차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다. 교통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절차 자체는 행정절차이지만 통고를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형사절차(주로즉결심판절차)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행정절차왿� 형사절차의「연결적 구조」를 갖는 행정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형사사건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항상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범칙행위의 성격에 관하여는 우리의 현행법상은 아직도 비범죄화과정에 있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이를 처리하는 자가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 점을 고려하면 범칙행위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단지 행정법의 이념만이 아닌 형법적 사고를 기초로 하여 형법적 평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2. 교통경찰조직의 체계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