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문제

◆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할 점
남과 북, 9.19공동성명 이행 위해 힘 모아야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포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담겨있고 북미, 북일간 관계정상화(수교)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대북 경제지원 등 포괄적 평화 방안이 담겨있다.
9.19공동성명은 북과 남이 6자회담이라는 형식의 국제사회 무대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역사적 성과물이다. 따라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이다.
9.19공동성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반미촛불시위 노무현 정부의 등장이라는 남측의 상황발전과 2.10핵무기 증산선언 등 북측의 대미 협상력에 의해 어렵사리 마련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백과전서이다.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남과 북, 한반도의 민중들은 한반도의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온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따라서 어느 때보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남북간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효한 대처가 불가능했던 점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핵확산의 찬•반 논리

1. 핵확산 찬성 논리

핵확산 지지론자들은 반대론자들과는 달리, 비록 핵확산이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위험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핵확산이 핵전쟁 위험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초기의 핵확산 지지론자 중의 한 사람인 공군퇴역장군 갈로이스는 ‘비례 억지론’을 개진하여 프랑스의 핵보유는 기존 핵 국가들의 공격을 억지함으로써 국제적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군사적 차이의 감소로 새로운 형태의 평등이 국가 간에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날드 클라크는 첫째 핵 국가는 비핵국가보다는 더 안전하며, 어떤 핵 국가도 타국에 의해 그 국경을 심하게 공격받지 않았고, 둘째 2차대전 이래 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