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령화사회에댿�해조사

1.들어갿�며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2%‘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저 출산율을 포함한 고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다른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로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캐나다65년, 스위스 52년, 영국 47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된 데 비해 한국은 18~19년으로 나타나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 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왿�서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16대 대선 때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해결과제임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했지만, 정부의 노력은 미미한 주변적 수준에 머물러서 본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 공약으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를 세워 고령화.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내세웠다. 또 올해 지난해보다 10% 증액된 10조7천억원을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고령자의 빈곤계층화왿� 사회적 소외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 문제를, 우리왿�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긴밀하고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을 알아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년연장,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상향(65세이상 전체노인중 소득이 적은 60%에게 주는 일정액의 연금)
치매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무료 검진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조정,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