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사례분석 - 쿠마미사일사태을 줌심으로

북한이 지난 2009년 4월 5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3200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태평양에 떨어지긴 했으나, 성공했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다.
이번에는 인공위성인 광명성2호를 탑재한 것이었지만, 탄두에 무엇을 달아놓느냐에 따라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핵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시키고, 핵연료봉 재처리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누가 보아도 핵을 이용한 군사적 도발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긋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이고, 상대국과는 국경을 맞닿아 있으며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무기는 승자, 혹은 패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한 문제이고, 그 해결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그 논의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비록 이보다는 보다 급박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과거에서 지금 우리의 이같은 상황과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지난 1962년의 ‘쿠바미사일위기’이다. 2차대전 이후의 가장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 문제였던 쿠바미사일 위기에 미국과 소련의 정책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쿠바 미사일 위기의 개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시대에 있어서 미․소 양국간의 가장 위험한 대치였다.
미국이 지원한 피그만(Bay of Pigs)침공이 쿠바의 Castro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후, 두 나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1962년 10월 14일 일요일에 미국이 쿠바에 설치된 중거리 핵 미사일을 사진을 통해서 발견했다. 이 미사일은 미 전역을 단 5분만에 전멸시킬 수 있는 소련제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만에서 불과 90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않은 쿠바의 해안에 설치된 것이라 더더욱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첨예한 냉전 시대에 소련이 쿠바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