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읿�행의 민영화

 산업읿�행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
정책 금융의 축소왿� 상업금융의 확대로 민간 금융회사왿� 마찰이 심화된 산업읿�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경쟁 부분에 대한 기능 축소로 대응하여 근본적으로 시장 마찰이 해소되지 못하고 민간금융과 산업읿�행의 발전을 제약하였다.

신정부의 산업읿�행 민영화 방안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산업읿�행에 축적된 IB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에 역내 투자은행(CIB)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산업읿�행 민영화 대금을 재원으로 한국개발 금융(KDF)를 설립, 시장 친화적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즉 산업읿�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산업읿�행에 축적된 기업금융 및 IB역량, 대우증권과의 시너지를 활용, 경쟁력 있는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매각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읿�행 민영화 대금을 재원으로 한국개발펀드 (KDF)를 설립 On-Lending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친화적 정책 금융체계로 개편, 시장안정 외자조달 창구 등의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참고
정책금융 현황 : 현재 산업읿�행 자금의 대부분이 상업적 베이스로 공급되고 있으며 정책 금융을 저리의 정책성 자금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그 규모는 1.4조원, 총 자금 공급대비 5.1% 수준 (07년)
시장마찰 영역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 분야에서 시장마찰 소지 잠재
특히 회사채 인수주선 업무,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운영자금 대출,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 등에서 민간 금융회사왿� 마찰

 산업읿�행 추진 일정 및 진행상황
08년 민영화의 준비단계로 산업읿�행을 기업 분할하여 산업읿�행 지주회사왿� 한국개발펀드를 설립. 09년 산업 은행 지주사 상장, 한국개발펀드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착수하여, 2010년 까지 정부지분 49%를 매각, 임기내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