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

Ⅰ. 들어가며
세계화는 경제 활동이 한 국민 경제의 국경을 벗어나 확대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계화는 형식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질서의 규율 형성이나 질서의 현실적 집행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어 참여하는 형태로서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 이 아니며 인류를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시작된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확대를 위해 무역 협정을 활용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도처에서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Customs Union)등 지역 무역협정이 등장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였다. EU 및 NAFTA라는 지역블록의 형성과 이에 배제된 국가들의 대응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008년 3월 시점에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수는 15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FTA를 통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경제 블록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세계 무역의 70% 정도가 FTA 회원국 간 거래로 이루어질 정도로 FTA 확대・심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EPA／FTA는 체결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크게 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쯤까지는 선진국끼리 경제연계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선진국-발전도상국간의 경제연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협정 이전에는 다자주의를 선호하며 지역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다자주의만 고집하던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이 지역주의왿� 다자주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다변화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왿�의 FTA 협정체결을 시발로 싱가포르, EFTA등 총 3개국과 협정을 맺었으며, 현재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 인도 등 세계 각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비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