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

Ⅰ.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문제 현황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질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다. 첫째로 기간제 근로는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 계약 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둘째 독립 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캐디, 학습지 교사, 접대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통상근로시간이 짧고 일용직이 대부분인 미숙련 노동자들과 근로파견 등이 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집회에서 으레 외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통찰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추세 때문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체제 개혁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한 노조의 입장대로 비정규직이 경영자 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배불림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결방안은 파업투쟁과 함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