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의 젿�작권법 위반여부

Ι 서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는 패러디(parody) Burr, 논�� P.75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패러디 전성시대를 맞은 것이다.
언론매체를 타깃으로 한 자칭 "딴지그룹"의 주력 웹사이트 사업이다. 김어준 발행인 겸 자칭 "그룹 총수"에 의해 1998년 7월 6일, 정치 풍자·패러디 사이트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1998년 대선에 관한 이회창과 김영삼의 뉴스 패러디 및 사진 패러디를 웹에 기재함으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초기 독자층과 필진을 확보하였다.
`딴지일보`는 정치인들에 대한 패러디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사에 대한 설득력을 크게 높였다.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해 왔던 네티즌들에게는 분명 커다란 충격이었고 ‘딴지일보’의 패러디 사진들은 곧 사회의 유행으로까지 전파됐다. 이를 비롯한 수많은 패러디사이트가 있고, 우리 대중문화도 `패러디의 시대`라고 할 만큼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패러디가 사용되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고 배우고 따라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접어두고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패러디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장면들은 각종 CF나 오락프로, 영화 등에서 이용되어 웃음을 주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이처럼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패러디 수준이라 던지, 패러디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패러디왿� 표절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으며, 패러디의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해서도 마땅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왿� 선례를 참고로 패러디의 법적인 평가를 시도하여 보고, 현행 젿�작권법 하에서 패러디의 저작권침해왿� 관련한 젿�작권법상의 쟁점을 정리하여 패러디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는 작업은 매우 긴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왿� 2차적인 사용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저작자의 합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패러디를 하는 저작물의 이용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왿� 자신의 예술을 증진할 권리 및 일종의 문학상의 형태왿� 사회적인 비판으로서의 패러디로부터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