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사례연구]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분쟁

3> 진행과정
-시간별 진행

사례개요 (진행과정)
시 간
내 용
1998.03.31
미 철강산업과 철강노동자협회의 철강 수입에대한 반덤핑조사 청원 제출
1998.04.27
미 상무부의 덤핑조사 개시 공고 (약 6개월간의 조사)
1998.11.04
미 상무부의 후판에 대한 예비판정
1999.03.31
후판에 대한 긍정 최종판정
1998.01.04
판재에 대한 긍정 예비판정
1999.06.08
판재에 대한 긍정 최종판정
1999.05.21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1999.07.27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 판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1999.07.30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기위하여 미국에 협의 요청
1999.09.17
미국측과의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1999.10.14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WTO반덤핑협정에 위반여부에 대하여 패널설치 요청 (EU&일본이 제3당사국으로 참여)
2000.12.14
WTO패널의 최종보고서 배포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반덤핑협정에 일치하도록 권고’
2001.02.01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협정에 위반한다는 보고서 채택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는 신호에도 수입량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물며 이렇게 긴 시간의 분쟁이라면..)

-쟁점별 진행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 문제
1. Local판매에 대한 미 상무부의 처리가 문제가 된 사안
2. 핵심 : 당해 로칼 판매에 대하여 판매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의 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3. 각 국의 주장

한국
`이중환산`을 수행하였다고 주장
→ 이중환산은 불필요한 것이며, 협정 2.4.1조상 요건과 불일치한다.
미국
1. 2.4.1조는 통화환산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규정한 조항이다.(통화환산을 하지 않아야 하는 특정상황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2. 포항제철의 답변서상 제시된 원화 내수판매에 대한 적절한 사실 판정을 내 리고 이에 대한 통화환산을 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