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Ⅰ. 서 론
1. 국제 경제질서왿� 무역환경의 변화
- 교역과 개방의 확대 : 현 세계경제는 재화 및 서비스교역, 자본거래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경제간 상호의존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대외적 충격이나 정책변화로 국가 간 통상마찰과 국민경제 내 생산자왿� 소비자간 갈등이 야기된다.
- 서비스왿� 자본거래의 확대 : 국가간 물리적 거리의 단축으로 인한 통신, 교통의 발달으로 서비스 이외 금융, 유통, 의료, 교육에 대한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 지역화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칭한다.
-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 국제무역을 통해 국제분업을 촉진, 세계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데 생산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이전을 통해 다국적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말한다.
-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 강대국 중심의 국제경제 주도라기 보다 비슷한 경제력을 갖는 지역경제권이 상호경쟁 및 협력하에 질서를 유지하는 다극체제가 될 것이다.
- 국제기구의 성격 및 역할의 변화 or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 급속한 국제경제의 변화로 국제기구의 내부적 변화왿�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새로운 즉 신통상문제들의 공통문모인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보”를 위해 각국정부나 기업은 대내외적 자유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조화로운 대책이 모색될 것이다.

2. 한미FTA의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왿�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는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