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방안

1.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해방직후왿� 제1,2공화국(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시기, 1950년대)
강압력을 독점한 일본의 식민국가가 한반도로부터 퇴장함으로써 일시에 정치권력의 진공상태 즉, ‘무국가’(no state)상태가 초래된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국민들에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으며, 이승만 정권은 주로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지탱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그들만을 위한 경찰원호법(1951년), 공무원연금법(1960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정복 ․ 약탈국가로써 ‘국가보안법’과 같은 무자비한 법을 통해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정복하는 행위를 하였고, 동의 형성과정 없이 사회로부터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엄청나게 추출하였다.
한국전쟁은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다.(손준규, 1983:32)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발달사, 송정부교수님 자료 참고
즉, 이 당시는 본질적으로 강압력을 독점하여 사회에 대한 통치를 확고히 하고자 한 정복 ․ 약탈국가였고,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는 극소(예컨대, 전 후 정부예산의 3.8%~5.9%를 요구호 대상자를 위한 구호비로 지출)한의 구호활동만 수행한 복지빈곤국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 3,4공화국(박정희 정권, 1960-70년대)
정치체계의 공고화왿� 정당성 획득을 위해 국가개입과 시장 기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부존자원과 산업자본이 현저히 부족한 조건 속에서 값싼 노동력에 바탕을 둔 노동집약적 산업화왿� 조립가공에 의한 수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