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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유기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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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6.05 최종젿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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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유기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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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형법각론 유기죄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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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본내용

    1. 단순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르면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

    ⅰ) 보호의무 :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원인으로 하며 사실상의 보호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이행의 순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ⅱ)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 a) 법률상의 보호의무는 그 의무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보호조치의무,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구호의무, 민법상의 부양의무,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는 행위자에게 신분상의 지위로 특별히 주어진 것으로 법적의무이지만, 일반적 의무는 본죄의 보호의무가 될 수 없다. b) 계약상의 보호의무는 그 계약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으며 그 계약이 유기자왿 피유기자 외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도 좋다. 동거하는 피용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한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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