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Ⅰ. 사실관계

소외 서울나염주식회사왿�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있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서울나염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리스채무 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지급보험금, 지연손해금 비용을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서울나염이 납입해야 될 리스료를 연체한 때에는 분할변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을 해지당하며 손해배상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소외 서울나염주식회사가 1996년 5월경 당좌거래를 정지당하고 그 무렵의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가 같은 해 7월 10일경 소외 서울나염공업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도 이를 알리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서울나염공업이 같은 달 하순경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에게 연체된 리스료를 전부 지급하여 위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는 리스계약 해지를 철회한 적이 있었다.

그 후 1996년 11월 19일 서울나염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인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왿�의 보증보험금 지급채무가 확정되었다.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종된 계약인 리스보증보험도 해지되어 연대보증인들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변상을 하지 않음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소송을 건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편을 들자 이에 서울나염주식회사가 항소왿� 상고를 주장한 것이다.

한편 서울나염주식회사의 박창순, 심현식은 같은 해 6월경 소외 서울나염공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황규봉에게 위 서울나염공업의 주식과 그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총무 부장이던 김진영도 그 무렵 서울나염공업에서 퇴직하였다.

1. 원고,피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상고인 : 박창순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