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란

Ⅰ. 서 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효수요의 부족, 수출 부진, 대량실업 발생 등 각국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2008년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2008년 4/4분기 GDP성장률(%) : △6.2(미국), △12.7(일본), △5.9(EU) *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 각국의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주요국의 수컼증가율(2008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국가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중국
수컼증가율
△35.0
△18.5
△17.9
△12.9
△2.8

자료: 각국 무역통계 종합
또한 각국의 대량실업 발생은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증대 향후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ILO(2009.1.). Global Employment Trend)
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7.6%, 8.2%(2009년1월)로 선진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실업문제가 점차 신흥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각종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금속노조가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수출의 급감을 초래하였고 특히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보호주의로 전환하는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 총 수컼증가율(전년 동월 대비, %)이 △19.5(2008년 11월)에서 △17.9(12월)로, △33.8(2009년 1월)로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인 BRIs, EU, 중국 등 高위험군 국가 한국수출 중 高위험군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 41.3% (2008년)
들의 향후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수출의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자유무역주의’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이 왜 설득력이 부족하고(한국의 경우) 자유무역주의를 유지해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우선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추세, 특히 지역무역협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보고 이왿� 함께 자유무역의 성공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피해사례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과연 보호무역주의왿� 자유무역주의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왜 이것은 일관되게 나아가지 않고 순환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