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의 성립요건(구성요건)

Ⅰ. 의의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의 종류에는 ①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장애미수, ②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중지미수, 그리고 ③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불능미수가 있다.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미수범에 있어서도 고의, 즉 구성요건실현의 결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미수범의 구성요건으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왿�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실행의 칙수 및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수범의 세 가지 구성요건은 모두 각칙상의 특별구성요건과 결합되어야만 충족될 수 있다. 즉, 미수범은 독립된 구성요건이 아니며, 미수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살인미수, 절도미수 또는 사기미수가 가능할 뿐이다.

Ⅱ.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미수범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범에서왿� 마찬가지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요하며,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미수에 있어서는 가중사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1) 확정적 행위의사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구성요건실현의사’인 확정적 행위의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를 행할 것인가를 결의하지 않은 조건부 행위의사만으로는 미수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한 그 실행이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는 조건부 범행결의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