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왿� 미네르바

1. 사례주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박대성)의 등장으로 다시한번 인터넷상의 자유왿� 관련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그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글들이 크게 확산돼 경제적인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의 글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악화되는 경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더 중요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를 가진 자를 되레 보호라고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네티즌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반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표현의 자유)을 제한한다면 인터넷의 존재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2. 사례대상 소개 - 미네르바 그는 누구인가?

1)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경제 관련 토론글로 인기를 끈 어떤 논객의 필명이다.
이름 : 박대성
나이 : 31살
학력 : 전문대 졸업
직업 : 무직
현재 : 교도소에 구속 중이며,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


2) 경제 현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혜안으로 네티즌들로 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❶ 이제 노란토끼가 시작 된거야, 이게 무슨말인지는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알거야.
>> 미네르바는 일본계 환투기 세력을 노락토끼라는 은어로 부르며 이들이 올봄에 한국외환시장을 공격해 달러를 빼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❷ 08년 말까지는 한국의 주가는 500, 미국증시는 5,000선이 바닥이다.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건설업체 연쇄 부도왿� 저축은행 부실까지 심각해지면 500선도 위태롭다.
>> 미네르바의 주가 예언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 났다. 주가가 500선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세계증시는 올들어 상승세다.

❸ 결국 리먼 브러더스를 먹는구나. 리먼부도→미 증시 폭학→모기지 구제효과 상쇄→정재정적자+금융권 파명→리먼 추가 구제금융→장기침체, 결국 최종 인수자에세 다떠넘기는군.
>> 미네르바를 알린 결정적 주장이었다. 리먼의 몰락을 예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혜안을 가진 예언자 대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