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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법학

소년범죄론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왿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소년범죄의 유형과 종류를 알아보고 그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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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6.30 최종젿작일 2009.06
소년범죄론 소년범죄 소년범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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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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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왿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소년범죄의 유형과 종류를 알아보고 그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소년범죄의 개념
    2.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1) 추세
    2)청소년 범죄의 특징
    1. 조직적 집단화
    1) 집단화의 이유
    2) 범죄 집단의 성격
    (1) 범죄 집단의 특징
    (2) 범죄 집단 가입의 동기
    2. 저 연령화
    1) 저 연령화의 현상
    3. 지능화왿 폭력화
    1) 지능화한 폭력단
    2) 흉포한 성격의 원인
    3. 관련사례
    2) (미국) 끊이지 않는 총기난사사고

    4. 관련법령
    5.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1) 보호처분
    <의의>
    <절차>
    <종류>
    2)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2,3호처분)
    3)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병원, 요양소등 위탁(4,5호처분)
    4)단기, 소년원송치, 소년원송치(6, 7호 처분)
    2) 행사처분
    <의의>
    <소년범에 대한 특칙>
    <벌칙>
    6. 외국의 소년범죄 실태왿 대응책
    1)일본
    2) 스코틀랜드
    6. 우리나라 소년범의 실태왿 대응책/ 그 외 외국의 대응책(미국, 영국, 일본)
    1)미국
    2) 비행소년 수용기관
    (3)비행 예방 프로그램
    2)영국
    (1) 수용기관
    (2) 공동체 제재
    3)일본

    7. 소년비행의 예방 및 대책
    (1) 가정의 대책
    가. 가정환경 조성
    나. 문제의 부모가 되지 마라
    다. 결손가정의 보호
    (2) 학껓의 예방대책
    (3) 사회의 대책

    본내용

    2)청소년 범죄의 특징
    1. 조직적 집단화
    1) 집단화의 이유
    - 청소년들은 특히 집단소속의 욕구가 강하고 개인적인 활동보다 집단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친구의 의사왿 행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상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돌파구 찾는다 : 학생이 정상적인 학껓생활에 취미를 잃고 가정이나 학껓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되면 다른 학껓친구나 퇴학당한 옛 친구를 찾게 된다. 그래서 불량집단에 가입하게 된다.
    2) 범죄 집단의 성격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집단범죄가 많다. 범죄 집단이란 3인 이상의 비공식적이고 계속적인 모임을 갖는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비행을 조장하고 용인하며 범행을 위하여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성격과 기능을 가진 자들이다. 범죄 집단은 개인 혹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행동을 여러 명이 공모할 때 집단력에 의지하여 안전감을 갖게 되고, 동시에 만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제력이 상실되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연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위안감 같은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1) 범죄 집단의 특징
    - 집단의 구성원은 공통적 관심과 흥미를 가진 자들로 형성되어 있다.
    - 구성원은 비교적 연소자로서(중, 고생, 무직소년 등) 학껓의 동급생이나 일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제행동의 한 패들이다. 이들은 그 중 한 사람이 두목이 되어 부하를 통솔한다.
    -보통 가장 두뇌가 명석하거나 힘이 센 자가 지배자가 되지만, 절도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오랜 경험이 있는 자들은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며 집단 안에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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