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중개 선진화방안

서론
붿�동산은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 터전으로서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정된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급격한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사회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
붿�동산시장은 다양화되고 붿�동산거래의 수단도 다양화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붿�동산중개제도는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붿�동산시장은 1988년 4월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이래 1998년 5월에는 토지임대업 및 분양공급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붿�동산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개방이 거론되고 있다. 붿�동산 투자방식 또한 자본이득을 통한 투자방식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투자방식으로 투자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붿�동산중개제도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붿�동산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붿�동산중개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중개의뢰인 보호제도, 붿�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및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붿�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등 현행 붿�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붿�동산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붿�동산중개업계의 현황

1. 붿�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현황

1) 자격제도

1983년에 제정된 구 붿�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붿�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개업을 기존의 소개영업법에 규정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는 것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붿�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