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붿�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붿�문구조조정의 과정과 공공붿�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붿�문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붿�문구조조정의 평가왿� 제언 고찰(공공붿�문구조조정, 공공붿�문, 구조조정)

Ⅰ. 서론

공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즉 민영화왿� 경영혁신 과정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사회통합적인 개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공공붿�문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다. 공공붿�문에서 일찍이 제기되어 온 것이 정부의 영향력이다. 정부의 영향력은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주인 공공붿�문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붿�문 투자, 물가 통제를 위한 공공요금의 조정, 민간부문 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공공붿�문 임금가이드라인 등 공공붿�문은 ꡐ정치ꡑ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공붿�문 노사관계는 정치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민간부문과 달리 이중적 구조를 갖는데 하나는 직접 고용주인 해당기관 경영진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실질적 고용주인 정부왿�의 관계이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문제발생 지점(정부)과 문제처리 지점(경영진)이 다른 부정합구조이다. 이러한 부정합성을 넘어서는 방법은 가능한 공공붿�문 노사관계의 이중성을 단일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공공붿�문 노동조합들이 ꡐ대정부 직접교섭ꡑ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Ⅱ. 공공붿�문의 개념

공공붿�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왿�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붿�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ꡒ공공붿�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붿�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공기업(public enterprise)으로 크게 구분된다(OECD paydata). 공공붿�문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것이 공기업부문이다. 공기업부문은 조직/재정구조가 나라마다 다양하고, 공기업 스스로 일반시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정부행정조직과는 구분되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OECD는 중앙정부왿� 지방정부를 가리켜 협의의 공공붿�문, 공기업을 포함하여 광의의 공공붿�문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붿�문은 크게 네 부문 즉, 중앙행정기관, 지방/기초자치체,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