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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7.18 최종젿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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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표현의 자유의 논란, 표현의 자유의 규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개념

    Ⅲ.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Ⅳ. 표현의 자유의 논란

    Ⅴ.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규제 기구의 문제
    2. 규제 방식의 문제
    3. 기술 등급제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내용

    ꡐ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ꡑ의 개정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360호 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ꡑ(이하, ꡐ개정 법률ꡑ로 줄임)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에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ꡐ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ꡑ, 즉 인터넷 내용등급제왿 관련된 조항과 문구가 모두 빠져 있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왿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 법률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에 관하여 ꡒ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ꡓ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또한 개정 법률은 이러한 ꡒ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ꡓ에게 당해 정보의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정보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왿 보관의무 및 그에 관한 벌칙규정들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 관련규정 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관련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상

    참고자료

    · 김배원(200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 박용상(2002), 표현의 자유, 현암사
    · 윤준수(1998),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박영률출판사
    · 이인호(1997), 표현의 자유왿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이론 학회, 법과사회 15호
    · 이민웅(2003), 저널리즘: 위기왿 변화왿 지속, 나남
    · 정화영(200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세계헌법연구 제6호
    · 정진명(1998),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법형성의 문제,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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