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공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유형과 ODA(공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 ODA(공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 및 ODA(공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정책 과제 분석(ODA, 공졵개발원조)

Ⅰ. 서론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중에서 민간이 아닌 공적기관에 행한 원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양허성 원조(Concessional Aid)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는 양자간 원조왿� 다자간 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간 원조는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증여왿� 차관으로 나뉘고 있다. 증여는 다시 무상원조왿� 기술협력으로 구분된다. 차관 내지 유상원조는 1987년에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재정경제부 관리하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고, 증여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전액이 조건부 원조(tied aid)로 공여되고 있다. 다자간 원조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UN 등 국제기구 분담금 출연은 주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KOICA가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KOICA 외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분담·실시하고 있다.

Ⅱ. ODA(공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유형
개발 원조는 원조의 주체, 방법, 성격,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된다. DAC 기준에 의한 ODA 의 유형별 분류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네 개로 분류된다. 먼저 협력 주체라는 기준에서는 쌍무적인 관계의 양자간 원조왿� 국제기구 등의 출자왿� 분담금 납부를 통해 수원국에 간접적으로 원조 공여하는 방식의 다자간 협력으로 나눠진다. 또한 협력 형태에 따라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으로, 지원범위에 따라 프로젝트 원조왿� 프로그램 원조로 나눠지며, 상환 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왿� 유상 원조 또는 증여왿� 차관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