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씄갿�스감축과 탄소배컼권의 역할

● 들어가며

- 최근 젿�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온씄갿�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연초 교토의정서가 오랜 준비작업 끝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온씄갿�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행동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탄소시장 역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씄갿�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씄갿�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에 발효된 이후로 이에 따라 각국은 온씄갿�스 감축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고 탄소배컼권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10위 온씄갿�스 배출국으로서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마지막 해인 2012년 이후에는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씄갿�스 감축의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탄소배컼권시장 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향후 탄소배컼권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컼권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기업경영환경변화왿� 탄소배컼권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컼권 시장 개설과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본론

1.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란?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1992년 체결)의 부속의정서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씄갿�스 감축 등 행동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비준 거부로 교토의정서 발효가 미루어졌으나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을 함으로써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8년 만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씄갿�스 감축의무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OECD회원국이면서 온씄갿�스를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앞으로 감축의무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