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에 관한 레포트..

역대 어느 정권보다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현 정부는 특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성희롱’문제를 인구에 회자되는 중요 이슈로 부각시켜 한국남성들 모두를 뒤늦은 ‘진도따라가기’에 골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여성들의 고용현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시간제 노동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어 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중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 받았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여성복�� 정책에도 성인지적 접근이 시도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취업노동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소득보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보완책이 시급하다. 현 정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한 ‘돈 안들이고 전시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여성부를 신설한 것은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을 탄생시키는 동시에 국민에게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집권 초기 신설한 6개부처(법무부:7명, 담당관 여성검사, 행자부:6명, 보건복��부:7명, 농림부:6명, 교육부:6명, 노동부:근로여성국 2과 16명)의 여성담당관실은 실제로 각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에서 여성적 관점을 높이고 해당 여성정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여성정책 담당관실의 신설은 여성정책의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적은 예산과 4급이 대부분인 담당관들의 낮은 직급으로 인해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여성관련 예산 평가를 보겠다. 여성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는 뭐니뭐니해도 예산배정이 말해준다. 정부는 돈 안드는 여성정책은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돈 드는 여성정책은 보육사업 외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 김대중 정부의 2000년도 일반회계 86조4740억700만원 중 여성관련 예산은 2461억100만원으로 정부전체예산의 0.28%였다. 1999년의 0.29%에 비해 0.01% 포인트 축소된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