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감별 합법화, 과연 정당한가

1. 서론
(1) 문제제기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이 선천적 장애아라는 이유로 낙태되었다면? 희아는 태어날 때부터 ‘네 손가락’이 전부였다. 두 다리도 없다.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막대기처럼 가늘게 붙어 있던 두 다리도 세살 때 절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교훈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런 희아의 모습과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부모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만약 태아 감별이 허용된다면, 장애아를 낳는 것을 두려워 할 부모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 감별이 허용되어 이희아 양 역시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 생명이었다면 어떨까?
2008년, 태아의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임신 28주 이후에 한해 의사의 직업 활동의 자유왿� 부모의 알권리왿� 출산용품 준비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 사례가 태아의 성감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태아의 장애유무나 DNA검사왿� 같은 ‘태아 감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이슈로 붉어질 수 있는 ‘태아 감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2008년 내려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조항에 대해 알아본 뒤, 더 나아가 태아 감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들을 찾아보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원 간 토론을 통해 태아 감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태아 성감별 위헌’에 대한 조사
태아감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태아감별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자면 우선 과거 1987년 의료법 19조2항에서는 ‘의료인은 태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