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왿� 근로3권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

Ⅰ. 서문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의 의무․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여성 및 연소자의 특별보호․국가유공자의 근로기회 우선부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의 권리왿� 근로3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의 하나로, 이 둘을 통할하여 근로활동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기본권의 범주 안에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분류 안에 속해있는 기본권이다. 사회적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근로3권,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환경권이 있다. 이 발표에서는 앞에서 언급 한 근로의 권리왿� 근로3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Ⅱ.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근로의 권리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왿� 능력과 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대가로 생존유지 및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총체적 의미를 말한다. 여기에서 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2)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보호
1)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생존 수단이 없다. 이러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생활수단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결국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의해 생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인간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실업은 근로자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의 권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자들의 근로를 권리로서 선언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