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상파재송신]짿�상파재송신의 개념, 짿�상파재송신의 효과왿� 짿�상파재송신의 실태, 짿�상파재송신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짿�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짿�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분석(짿�상파재송신, 짿�상파, 재송신)

Ⅰ. 서론
미국에서 의무재전송 정책은 케이블TV 방송국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 TV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Bunker &Davis). 하지만 Vita왿� Wiegand는 그들의 연구(Vita & Wiegand)에서 의무재송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대부분의 짿�상파 방송신호를 재전송했음을 지적하며 의무재전송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재송신 규정은 케이블TV 소비자 보호왿� 경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역방송사가 의무재송신(msut-carry)과 재송신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 되었다. 또한 FCC는 위성방송시청자 개선법(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을 통해서 위성방송 사업자가 미국 짿�상파 TV 시장별로 지역방송국의 신호를 해당지역(Local into Local) 시청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FCC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방송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케이블TV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짿�상파방송 이외의 다채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케이블TV를 통한 새로운 방송 시청 행태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짿�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제기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의무전송제도가 갖고 있는 법적 의미를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에 관한 위헌확인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왿�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영성 강한 프로그램을 케이블TV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하여 케이블TV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방송법 제78조 제2항에 준하는 의무재송신인 경우 저작권(동시중계방송권)이 면제됨을 명시함으로써 난시청지역 시청자의 시청료 이중부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음을 판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