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원산짿�규정에 대한 비교

Ⅰ.서론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를 말하며,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의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가 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생산 활동이 다국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제무역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의 식별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의한 역내국가간의 특혜 확대는 곧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심화로 이어져서 이에 따른 원산짿�규정은 오히려 무역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각국의 상품에 원산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규정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경제의 블록화왿� 생산의 글로벌화는 원산지에대한 분쟁이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산짿�제도왿� 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왿� 교역이 많은 미국의 경우의 원산짿�제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점이 우리왿� 다른가를 판단해야만 한다.
미국과의 원산짿�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왿�의 원산짿�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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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