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농촌에 미치는 영향

Ⅰ. 주5일 근무제도의 개요

1. 개념

○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주5일 근무제도’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토요일 휴무제를 연계한 새로운 근로시간제도

- 일주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근무일인 토요일을 휴무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새로운 근로시간제도

-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당 44시간인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제기

2. 실시 현황

○ 지난 2000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토요일 휴무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증가

○ 금년 4월부터 정부는 매월 4번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평일 연장근무)
-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

○ 금년 7월부터는 은행권 전체가 토요일 휴무제를 전격 실시함에 따라 주5일 근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휴가일수 조정)
- 8월부터는 한국은행과 다수의 제2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전망

※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7월 기준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4,653개소) 중 월 1회 이상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1,379개소
∙ 토요일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284개소
∙ 월2회 또는 월3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1,025개소
∙ 월1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70개소

3. 향후 전망

○ 주5일 근무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또는 개정작업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입법추진과정은 노동계왿� 재계, 정부간의 협상이 결렬

- 정부는 2003년 7월 이후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분야 및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