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에 대한

Ⅰ. 서론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환영논평을 냈고, 여성단체왿� 장애인단체는 법안찬성 의원에 대한 총선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 수립 직후인 1961. 7. 5.에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에 의해 처음 시행되어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점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가 1984. 8. 2. 제정되고 1985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문제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3-5%가량의 가산점이 주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서 제대군인 아닌 사람의 고용기회에 대한 차별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군대 중심의 남성 지배 문화가 팽배해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공론화되기는 힘들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여성들은 민간기업보다 비교적 덜 성차별적인 공무원 시험에 대거 응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제대자 가산점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군입대 회피를 위한 병역비리 각종 편법이 계속 적발되자 정부적 차원에서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지속시켰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공인근무요원 복무자왿� 군 면제자,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이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지난 1999년 12월에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2월 13일,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