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특징 및 주요개정 내용.

Ⅰ. 서 론

신용장 통일 규칙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왿�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2006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바이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인 ISP 98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왿�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간 무역업계의 학자, 실무가, 은행업계를 비롯한 많은 관계 당사자들의 주목을 받아 온 UCP 600은 이전의 UCP 500과 비교해 볼 때 구조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서류심사기간을 제7은행영업일에서 제5은행영업일로 단축하고, 연지급 신용장의 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제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Ⅱ. UCP 600의 개정 배경

신용장은 그동안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신용장 거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용장 거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장 이용 감소의 원인으로는 먼저 세계화의 진출에 따른 본 지사간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고 댿�기업의 신용장 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