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법 개정안 중 신문 및 댿�기업의 지상파 진출 소유 규제 완화왿� 관련한 찬성 입장 고찰

Ⅰ. 미덜어산업 진입규제완화의 필요성

현재 신문과 방송의 상호 겸영/교차소유 관련 규제는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왿�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과 통신 시장 간의 상호 겸영이 완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신문과 방송 간의 겸영이나 교차 소유가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규제 대상이 되어 온 이유는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두 매체의 특성상 사상 시장의 관점에서 소유권이 집중되는 것에 따른 여론의 다양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호겸영 규제의 목적은 기업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한 사업자가 하나의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쉽게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경제적 우위를 가진 일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경쟁의 감소왿� 다양성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방송법과 신문법에서 신문방송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문과 방송 모두 여론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소유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규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신문시장이 처한 상황은 신문과 방송간의 겸영이나 교차소유 등 소유규제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각 영역간 기업결합을 넘어서서 이종 미디어시장 간의 교차 소유왿� 겸영이 확대되고 다양한 결합상품이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 역시 유료TV, 전화, 인터넷 서비스가 묶인 TPS(Triple Play Service)가 제공되고 있으며, 결합상품의 가격 할��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유료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이 결합하여 두 시장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사업자들은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산업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의 독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전체 광고 시장에서 신문광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신문사는 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취약해지고 있다. 신문산업의 축소는 결국 전문저널리즘의 축소로, 그리고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신문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신 일정한 여론점유율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변화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