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현행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

국민연금이란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2)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사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왿�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3) 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통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4)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되다. 따라서 18세 미만인자왿� 60세 이상인자, 국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연금강비자인 공무원, 국인 및 사립학껓 교직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