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D형] 우리나라 입��서비스의 실태왿�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I. 입��의 개념

입��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왿�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왿�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왿�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입��된 아동이 친자녀왿�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입��의 개념에 대해 카두신(A. Kadushin)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라고 하였고, 미잔(Meezan)은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내는 법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프레드릭슨(H. Fre derickson)은 입��을 아동의 복지권으로 보고 아동은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왿�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들에게도 이들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법 제2조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법 제4조에서 규정된 바왿� 같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입��은 본인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보호·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사회적·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해주는 아동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