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왿� 사이버모욕죄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 인터넷실명제 찬성, 인터넷실명제 반대

Ⅰ. 서 론


인터넷 세계 최강국인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개발의 성장만큼 국민적인 도덕적 의식이 같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

전국이 수십개의 거미줄보다 더 견고하게 초고속 인터넷 망이 뚫려있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두운 이용실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다음 글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병들어 가는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반복되어야 하나? 반복되지 않게 치유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전여옥 SBS 시사토론 발언 발췌)


대한민국 국민치고 하루라도 인터넷을 거르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 그만큼 온라인상의 세계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왿�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 친지, 선생님, 아는 선배나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학생 들의 경우 장벽없는 정보접근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빨리 성숙하며 세상물정도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악성루머나 사이버폭력 등의 부작용도 함께 따르게 된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 들이 인터넷 부작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실명제 도입으로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아내기는 무리였다. 근거없는 루머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격당한 이들이 사이버 세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