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을 위한 외국경찰과의 비교

Ⅰ. 서론
범죄 문제는 제반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최근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신종범죄의 다발,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국제화, 흉포화, 지능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범죄에의 공포 및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개념 해석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다원화되고 통합적인 체제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자벨 레니(Ysabel Rennie, 1973)의 “범죄의 역사는 범죄에 관해 변화하는 과학적 지식을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화하는 대단위 사회에서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주장 등은 범죄 현상이 사회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생산되고, 분배되며, 억제되어야 한다는 나침반적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의 변화는 사후 대응적 경찰활동의 한계를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으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더욱 효율적인 범죄의 예방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연구왿�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범주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연구결과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국의 범죄예방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전통적 경찰발전국가인 독일과, 국가경찰과 州 경찰의 이원제로 구성되어 전통적으로 범죄예방을 중시해오던 호주의 범죄예방전략을 예방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를 통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한다.

Ⅱ.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개념
그 동안 시행되었던 많은 연구 조사 프로그램에 따라 범죄 예방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랩(S. P. Lab)은 “범죄 예방은 범죄의 실질적인 수준 또는 인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의도된 모든 행동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Prevention Institute: NCPI)가 내놓은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범죄 행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모든 종류의 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