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해보는 사껓육 문제

새정부의 출범 이후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쉴 새 없이 내놓고 있다. 우선 초등생들의 영어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시간이 확대되고, 재량활동과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도 영어 학습이 강화된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 없던 일로 하겠다던 영어몰입교육은 일선 학껓왿� 학부모들을 영어교육에 더 몰입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1개 초등학껓를 연구학껓로 운영하고 있을 뿐 몰입교육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2개 초등학껓가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들의 입시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09년도 3월 서울 대원, 영훈중 등 2곳을 국제중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서류전형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을 통해 3배수, 3단계 추첨을 통해 정원을 뽑겠다고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해체되면서, 고입 경쟁 역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른바 우수고교 3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비평준화 지역 82개 고교를 기숙형공립고를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농산어촌 우수학껓를 중심으로 150개의 기숙형공립고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학껓는 교육과정, 학사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게 되며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011년까지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고교인 마이스터고 50개를 만들고,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우수학껓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고교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서울의 중학껓 2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된다. 2단계에 걸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껓를 최대 4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